미국은 부채한도를 증액할 것인가?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

출구전략 우려가 희석되며 한숨 돌리는 듯 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는 10월 17일이면 보유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미국 재무장관의 경고와 함께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여야간 정치적 줄다리기가 이어짐에 따라 재정이슈에 다시 긴장하고 있다.


물론 최선의 상황은 9월 말까지 백악관과 의회가 신속하게 2014년 예산안에 합의하고, 16조7000억달러에 묶여 있는 부채한도를 즉각 상향조정하며 재원조달의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다(시나리오Ⅰ).

하지만 헬스케어를 사이에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9월 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경우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노동/교육/건강 부문의 예산을 2013년보다 늘리려고 하는 반면,공화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하원은 오히려 이 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있고 남아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9월 말까지 예산안의 순조로운 통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도 정치권이 단기 임시예산을 편성해 정부폐쇄를 막아내고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벌며 부채한도를 증액한다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시나리오Ⅱ). 문제는 임시예산마저 정치권이 거부할 경우 정부폐쇄와 기술적인 디폴트를 야기하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시나리오Ⅲ).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Ⅰ'은 힘들더라도 차선책인 '시나리오Ⅱ' 정도로 미국의 재정이슈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다. 이번 재정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향후 전개는 오히려 단순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2015년 하원 선거(상원 부분 교체)를 염두에 둔다면 정치권이 올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재정불안을 초래할 유인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양당의 대치가 신용강등을 야기했던 만큼 이번에도 타협이 장기화될수록 정치권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불안이 길어질수록 공화당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올해는 백악관과 힘겨루기 정도에 그치고 내년 이맘때쯤 헬스케어를 본격적인 승부수로 띄우려 할 것이다.

과거 선거 사례를 감안하면 통상 경기가 위축될 때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확률이 높은데 현저하게 낮아진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과 재정절벽 모면 이후 정치적 리스크의 안정을 감안하면 공화당이 무리수를 둘 시점은 아니다.

더구나 올해 들어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오바마의 재정정책을 공격할 충분한 명분도 없어 보인다. 결국 임시예산 편성과 양당의 부분적인 양보를 통해 10월에는 부채한도를 증액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