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등록금' 늦깎이 대학생 늘어나나…교육부 대책 '전무'

2014년 정부 예산안에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40~50대 '늦깎이 대학생'도 '셋째 이상'이라면 등록금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전혀 마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추산한 예산안이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특히 '셋째 등록금'으로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교육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조정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셋째아이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1225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으로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내준다.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여성 정책'을 발표할 당시 출산 장려와 다자녀 자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셋째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약속해 이뤄졌다.

그러나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부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당장 내년부터 책임지면 최근 몇 년 새 크게 떨어진 대학 진학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학벌주의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팽배한 상황에서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은 20~30대는 물론 모든 연령대에 걸쳐 '늦깎이 대학생'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2010년 75.4%로 정점을 찍고, 2011년 72.5%, 2012년 71.3%, 2013년 70.7%로 하향세가 뚜렷하다.

홍득표 인하대 사범대 교수는 "모든 연령대의 셋째자녀가 대학의 문을 두드린다면 대입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0~30대 고졸 미취업자들이 취업 대신 대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떨어진 대학진학률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셋째자녀 중 비교적 젊은 세대의 고졸 미취업자, 40~50대 중장년층, 이미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50대 등 연령대에 무관하게 '셋째자녀층'이 대학의 문을 다시 두드려 대학진학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연령대의 셋째자녀의 장학금 수혜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상겸 전국법과대학협의회장(동국대 법대학장·헌법)은 "정부가 내놓은 발표에서 특정 집단을 제외할 경우 다른 연령대와 형평성, 평등성 문제가 분명 나타날 것"이라며 "교육부가 실제로 셋째자녀 중 특정 연령층 제한을 발표한다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의 한 주요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오히려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이상한 예산안을 내놨다"며 "셋째아이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하면 사립대들은 이 틈을 타 그동안 동결했던 등록금을 인상하는 명분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해당사자와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최종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