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미국정부와 채권금리 하락의 관계

↑윤여삼 KDB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채권팀장

2008년에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영화가 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류가 결국 우주인으로부터 제거당할 위험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비유가 적절할까 싶지만 각각의 정치철학을 내세우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심각한 대립은 '정부가 멈추는 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미국 의회와 정부는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합의해야 하는 데드라인(deadline)이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추진 사업인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재정지출 부담을 이유로 오바마케어 실시를 1년 연장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그 기능이 멈춰버린 '폐쇄(shutdown)'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1일부터 당장 공무원들은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핵심적인 정부기능까지는 마비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정치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연방정부폐쇄 외에 10월 중반까지 미국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한도(Debt Ceiling)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자칫 2011년 8월 미국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미국정부 부도(디폴트)'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미국정부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


물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려해 정부 기능마비 상황을 장기화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고, 과거에 연방정부폐쇄 기간도 1995년 12월 클린턴 정부시절 21일이 최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치리스크에 따른 후유증과 아직 실물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미국입장에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된다. 이를 근거로 미 연준은 9월 FOMC에 양적완화 축소(Tapering)를 실시할 것으로 예견됐던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Tapering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자지급이 중단되고 혹 정부 디폴트가 선언되더라도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인기는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지난주부터 연방정부 폐쇄가 실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채 10년 금리는 2.7%대에서 2.6%대로 하락했다. 2011년 8월에 미국 정부부채 불안으로 S&P가 신용등급까지 강등했던 당시 미국채 10년 금리는 3%대에서 2% 아래로 1%포인트나 금리가 급락했던 경험이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달 중에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 민간의 자생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최근 미국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미국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려면 적어도 이달 중반 이전에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