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에너지정책,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김창섭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공급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원전비중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믹스를 구성했고, 에너지가격 체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국기본 초안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등 워킹그룹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 원전비중을 기존 41%에서 22~29%줄인다는데 의미는 뭔가.
▶ 원전비중을 22~29%로 잡자는 건 2035년까지 원전설비를 이정도 선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로 가기 위한 경로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비 중인 전력수급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원전설비 비중이 26% 정도였다.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진통이 많았다. 경제성과 기후변화 대책을 감안해 원전비중이 41%까지 정해졌었는데, 이번엔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일 선상에 놓고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어떤 진통이 있었나.
▶ 최초 워킹그룹에서 나온 원전비중은 7~35%였다. 나중에 총괄분과에서 다른 전원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게 22~29%인 것이다. 20%대에 결론을 내놨다는 것은 30%를 넘기기 힘들다는 걸 의미한다. 또 지금 상황에서 22% 밑으로 내리면 가격과 수요를 감안했을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있을 것이다. 현재 원전설비는 25% 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2~29%는 이런 상황을 담은 메시지 성격이 있다.

- 원전비중이 줄면 노후원전은 폐쇄되고 신규원전은 중단되는건가
▶ 노후원전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고 그쪽에서 결정된다. 다만 원전비중이 줄어든다고 원전 숫자가 액면 그대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적정원전비중을 유지하려면 신규건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22~29%는 신규원전 건설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

- 원전비중이 줄었는데 나머지 설비비중은 늘어나는건가
▶ 5년전 결정한 원전비중 41%는 실현되지 않는 수치다. 역시 이번에 워킹그룹이 내놓은 22~29%도 목표치다. 원전이 줄었으니 가스나 석탄, 수요관리로 대체 가능하다. 특히 가스나 석탄의 비율리 적절하게 바뀔 것이다. 수요관리로 전체 물량을 줄이고, 나머지 설비비중은 분산형 전원 등이 변수가 될 것이다.

- 에너지수요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 녹색성장기본계획 등을 감안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부처 공동으로 추진했고, 이제 합의 단계만 남았다. 에너지수요 전망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인데 KDI와 산업연구원 등도 작업을 같이 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1% 그대로 잡았다.
▶ 기존 목표가 합리적인지 의문스러워서 다시 11% 목표치를 검토키로 했다. 2008년 수립됐던 11%가 다소 높게 설정된 것이다. 그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했고 이행과정에서 보급여건이 변화됐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목표가 과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 1차 기본계획때 활용했던 수요예측과, 이번에 참고한 수요예측이 바뀌었나
▶ 최종 에너지를 기준으로 보면 1차때 2030년까지 전망했던 수요보다 2035년때까지 수요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전기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전기는 가파른 속도로 늘었다. 비전기 부문이 둔화된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격 조정이란 정책적 기능이 필요하다. 전기의 가격이 저렴하니까 계속 느는데, 가격으로 수요를 잡겠다는 것이다.

- 이번 초안이 연말에 그대로 결정되는건가
▶ 워킹그룹은 말그대로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내용 역시 권고사항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종합적으로 정할때 그 방향을 참고하란 얘기다. 정부가 나중에 이걸 구체화해 확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