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11~12일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오해와 이해'라는 발제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업용 전기의 저가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제비교시 가장 싸다?=발제에 나선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가격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발전 중 원전 비율은 30.4%로, 일본(2.1%), 독일(16.1%), 영국(18.1%), 미국(19.0%)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원별단가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 kWh당 4.5원으로, 유연탄 37.7원, LNG 133.4원, 중유 233.7원 등 타 발전 대비 단가가 저렴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타국 대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처럼 국가간 전기요금의 단순 수평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주택용 대비 산업용 요금의 비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75% 수준으로, 일본(70%), 영국(60%), 미국(56%), 독일(44%) 등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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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가(2008년 기준)는 kWh당 산업용은 69.75원, 일반용 77.75원, 주택용 88.44원이며, 배전비는 산업용이 2.38원, 일반용 8.91원, 주택용 13.77원, 전력손실은 산업용은 1.90원, 일반용 3.61원, 주택용 3.93원으로 산업용의 원가자체가 낮다는 것.
요금체계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명목상 산업용 전기요금은 타 용도 대비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주택용 요금으로 산업용 지원한다?=일각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높아 산업용 전기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가격인상으로 산업용 전기는 2009년 이후 오히려 타 부문을 보조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2000년 이후 전체 전기요금은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 2배에 육박하는 78.2%나 인상됐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1개년에만 산업용 전기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타 부문에 보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부문별 교차보조 추정액을 보면 산업용 1조 69억원, 일반용 5929억, 교육용 -114억원, 가로등 -244억원, 심야용 -3,122억원, 주택용 -3,435억원, 농사용 -8643 등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산업용 전기가 한전의 적자와는 연관성이 적다는 게 개계의 주장이다.
◇전기료가 원가수준 이하이다?=한전은 2011년말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94.4%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7%나 인상되었는데, 한전 측은 상세한 원가자료 공개없이 2012년말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89.4%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산업계 추정상 전기요금 인상분 고려시 산업계 전기 원가회수율은 104.5%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의 투명한 원가공개가 시급하다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한전적자 원인?=한전의 총괄원가는 민간기업과 달리 법인세 및 적정투자보수에 일정부분의 이익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라는 게 전경련은 설명이다. 그 수준이 10% 가량이어서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90% 수준만 상회하면 흑자를 달성 할 수 있다.
실제로, 원가회수율이 90% 내외였던 2006~2007년과 2009~2010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2006년에는 621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까지 지급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산업계가 에너지 위기 원인이다?=산업계가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떄문이 아니라, 타국 대비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율은 30.5%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20.7%), 일본(19.4%) 등과 비교하여서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비판과 달리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제품 한 단위당 들어가는 에너지가 타국과 비교해 적다. 제품별 에너지효율지수는 철강제품 1t 생산시 한국을 100으로 볼 때 일본은 104, 미국 118, 캐나다 124 수준이다. 석유제품 1㎘ 생산시에도 한국이 100일 때 일본 104, 영국 107, 미국 116 등이었다.
◇낮은 전기료가 에너지과소비 유발한다?=산업용 전기는 생산과정상 타에너지로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의 재화로, 전기요금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낮다.
철강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고철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전기로가 유일하며, 석유화학의 경우 화학제품 생산시 생산기계를 24시간 운용하기 위해서는 타 연료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석탄 등 타 연료로의 대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지역주민들의 공장설치 반대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우려도 존재한다.
◇요금인상하면 전기사용 줄일 수 있다?=2011년 7월 이후 4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는 25%, 주택용 전기는 10%나 인상됐지만 오히려 전력수요는 매년 200만kW 이상 증가했다.
최근 40년간 (’71~‘11년) 경제성장률과 전력수요 증감률이 거의 동행하는 추세인 것을 보더라도, 전력소비는 전기요금보다는 경기상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전기요금에 대한 이같은 오해를 불식하고, 장기적인 수요·공급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공급측면에서는 원자력·화력 등 기저발전을 확충하고, 지능형 전력망 조기 구축, 차세대 원전 등 고효율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해 최대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유류세 인하 등을 병행해 에너지체계 전반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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