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은행 '꺾기'…적발시 제재 대폭 강화

#△기업은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방카쉬랑스 가입을 강요받았다. A기업 대표는 방카슈랑스는 5년 납입, 10년 유지해야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적금 가입을 강요받는 것이 낫겠다고 하소연했다.

#C기업은 주거래은행 지점장이 바뀌는 게 두렵다. 1개의 주거래은행과만 거래하고 있는데 지점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금리조정 및 상품가입 권유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 이른바 ‘꺾기’를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해 꺾기 상품과 대상자를 확대한 신종꺾기로 진화하고 있다.

꺾기는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해 주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다. 금융당국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중소기업 359개사 대상으로 '꺾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다. 소기업(25.0%),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24.9%)일수록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이 늘었고 예적금 만이 아니라 보험과 펀드 상품, 기업 외에도 기업 대표자, 직원들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임원까지 징계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각 은행이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꺾기 관행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꺾기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집중키로 했다. 2014년 상반기 중 전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 실시할 방침이다. 또 꺾기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다.

보험·펀드에 대한 꺾기 규제는 강화한다.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하고 있어 꺾기 피해가 큰 보험·펀드 가입은 월단위 환산금액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곤란하다. 금융당국은 보험·펀드는 대출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하거나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키로 했다.

현재는 대출 고객에 대한 꺾기만이 규제대상이지만 대출고객의 관계인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꺾기 적발시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현재는 꺾기 적발시 직원 위주로 징계가 이뤄져 왔다며 은행과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발견되면 은행은 최대 한시적 일부 신규업무 제한까지 가능하고 임원은 직무정지의 중징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부과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과태료를 모두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상품 판매시 성과평가지표(KPI)를 조정해 강매 유인을 없애도록 권고하고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법령 및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보험·?펀드 간주기준 강화, KPI 조정 등 업계 준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