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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쟁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효용성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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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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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日 집단적 자위권 지지..외교당국 대응 추궁 예상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4/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4/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외교통일 분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현 정부 초반 외교안보 정책의 소득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촉발된 남북 간 갈등국면에서 원칙을 지켜내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냈지만, 3년여만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산가족상봉이 북한에 의해 일장적으로 연기된 이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국면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상과 원자력협력협정등 한미 간 협상의 진척상황을 짚고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대북정책 여야 온도차 감지될 듯

현 정부 대북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초반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한 일등공신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정부와 여당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등 원칙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개성공단을 재가동으로 이끈 것을 현 정부 초반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되는 등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간 데 대한 여야 간 입장차도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초반 대북정책이 결국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 이산상봉 연기 이후 남북 간 비방전만 계속되고 있는 등 해결 지점이 마땅치 않은 점 등 지난 정부 내내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되풀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성공단이 6개월간 중단됐고, 이산가족 상봉은 실현 직전에 파기됐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라고 현 정부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다만 북한의 핵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 군사도발과 대남 비방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야권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부처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3.10.2/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부처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3.10.2/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 日 군국주의 현실화.. 외교부 대응 적절성 여부

최근까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는 외교부 국감에서 제1순위 쟁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단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올해 특히 2차 세계대전 침략사와 군대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쏟아진 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자민당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범국이 아닌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데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점은 국감장에서 외교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이 우경화 양상을 띠고 있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것은 사실상 대미외교의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관계자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분담 등 한미 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해 현재 협상 상황을 검토해볼 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부여와 관련한 미 정부의 최근 동향에도 많은 관심이 기울여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과 관련해선 미측이 여전히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전시작전권 재연기와 연계시키고 있는 데 대한 외교부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감정 거스른 외교관 도덕성

최근 외교관들의 자녀 상당수가 미국 등 이중국적자이라며, 해당 외교관들이 의도적으로 원정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들의 병역문제에 여론이 유독 민감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들에 대한 이같은 지적 역시 이번 국감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교부 직원 5명이 성추행·성추문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2011년 상하이 스캔들 이후로도 외교부 안팎의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외교관들의 근무기강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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