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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년간 기술 유출 피해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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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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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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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한표 의원, "중기 피해 매년 증가세...보안 관리 위한 정부 방안 시급"

# 지난해 6월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가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조 2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7000개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 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3년간 기술 유출 피해 5조원


건당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기술 유출 한 건당 평균 15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은 54.4%가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현직 임직원도 4.4%가 기술유출에 가담했다. 이밖에 경쟁업체(15.4%)나 협력업체(13.2%)를 통한 기술 유출사례도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이메일과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해 기술 유출한 사례가 42.8%로 급증했고 복사(27.5%), 핵심인력 스카웃(19.2%)등의 방법도 활용됐다.

중소기업, 3년간 기술 유출 피해 5조원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부터 제출 받은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7명이던 국내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296명으로 급증했고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 역시 2010년 37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국가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이 외국으로까지 넘어가면 국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안 관리와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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