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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2013.4.15/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
최근 4년간 진행된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 가운데 일부 과제가 중단되면서 예산 442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 중인 연구개발사업 중 172개 과제가 중간 평가에서 불성실 평가,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442억원의 예산이 아무런 성과물도 없이 허공으로 날라갔다.
중단된 연구 과제 가운데 3억원이 넘는 출연금이 지급된 과제는 50건이나 되며, 10억원이 넘는 과제도 4건이나 됐다.
출연금 환수에 해당되는 중간 평가 점수 50점미만 과제는 9건인 5.2%에 불과해 환수한 금액은 14억 5000만원에 그쳤다.
농식품부가 중단된 사업 가운데 94%인 163개 과제를 연구비를 환수할 수 없는 50점이상~60점 미만으로 평가해 과제 중단을 해도 과제수행자 및 연구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게되는 특혜를 줬다는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완료된 연구과제의 민간 기술이전율도 2010년 24.1%, 2011년 25.6%, 2012년 27.5%에 그쳐 과제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연구과제 공모 선정부터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막대한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구개발비를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따낸 뒤 아무런 성과 없이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액 환수해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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