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숲만 보지 말고 산을 보아야

역대 중국 총리 중에서 최초의 정통파 경제통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리커창 총리는 얼마 전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중국은 해외로부터 약 10조달러 규모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5000억달러, 중국 국민들의 해외관광은 누계로 4억명이 될 것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전문 인력이 과거 10년 전에는 200만명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7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 규모가 훨씬 큰 3500만명의 전문 인력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설령 인력 등 생산요소의 물리적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재화의 수출입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으면 결국 인력 등 생산요소의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해석 뿐만 아니라, 지난 70~80년대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노동시장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역사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외부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메가톤급의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시점에 이미 와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최근의 저축은행들, 웅진, STX, 동양그룹 등의 연쇄적인 도산상황을 보면, 국가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 변화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관련기업의 경영판단 잘못만으로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만일 정부가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는다면 추가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그룹들이 이미 몇 개씩이나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번도 실적을 웃돈 적 없이 오히려 매번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국가경제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금융적인 현상에만 집착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문제라느니 혹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능력이 문제라느니 하는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지극히 지엽말단적 금융 민원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개별적인 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산을 피하기 어렵다. 규모가 훨씬 큰 기업그룹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특정 기업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전체의 문제라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예측하기 힘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할 외부 환경변화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조차 리커창 총리가 앞으로 중국의 미래는 중국경제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시기를 놓친 구조조정이 되지 않기 위하여 관심과 국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 년 동안이나 부동산, 해외건설, 조선, 해운 등 많은 업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냥 시장의 활성화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