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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원마련 정부·민간 함께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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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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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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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 연다']<10-1>기업·공익재단 토지 활용등 검토해야

[편집자주] 박근혜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행복주택'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임대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서울 등 수도권 도심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1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연내 착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뉴스1은 행복주택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근본적 대안을 찾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특히 맞춤형 주거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현지를 찾아 정부, 지자체, 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취재했다.
 박근혜정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중 철도 위나 주변 유휴부지, 유수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가구, 연평균 4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7년 13만3120가구 건설 실적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으나 MB정부 이후 감소세로 반전, 2012년에는 연 5만2263가구로 절반 넘게 급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감소는 전·월세난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정상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행복주택 재원마련 정부·민간 함께 고민해야"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은 국가 재정 뿐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투자·입주자 부담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중앙정부와 LH가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을 대고 있을 뿐 지자체의 역할은 크지 않은 현실이다. 다만 서울시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792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예외적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로 담당하는 LH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했으나 앞으로 임대주택을 확대하면 재무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앙정부와 LH, 일부 지자체가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구의 경우 민간의 비영리 단체들과 주거복지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볼 만하다.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사업·아름다운 재단의 주거복지 사업·한국해비타트·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사랑의 집짓기 등 민간의 주거복지관련 사업과 단체들이 여럿 있다. 이처럼 산재된 비영리 단체를 공공과 결집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은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거복지 재원 발굴을 확보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속가능하며 더 이상 재정이나 기금 등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적 주체에게 강제할 수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흩어져 있는 민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주거복지 재원을 기부한 민간의 비영리 단체가 수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참여가 활발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복주택 역시 비영리단체들로부터 부지를 기부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2차 행복주택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 기업이나 공인재단 등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기부 받는 구조로 추진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기업과 연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선 입주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김옥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행복주택 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회적기업과 창업·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한편 단지 내 상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하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저렴한 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보육·운동·복지시설 등을 지역 특색에 맞춰 공급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율이 이뤄져야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반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단순히 공청회를 통한 소통보다는 지역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통해 행복주택의 개발방향과 순기능을 친절히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뒷짐을 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역시 필수적이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이 중앙정부와 LH의 몫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고 방관자적 역할에 머물렀다"며 "지자체 스스로 어떤 계층이 임대주택을 원하고 우선권을 줘야 하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지자체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구 단위로 임대주택 비율이 특정비율을 넘었거나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일정기간 상승했을 경우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복주택을 반드시 대구모 아파트로 짓겠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다구가나 다세대 주택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센터장도 같은 취지에서 "임대주택단지 과잉공급을 이유로 기피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의 설치 비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할만하다"며 "시범지구를 너무 빨리 밀어붙이기보다 지역주민이 공감할만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행복주택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착시키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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