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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과연 잘 될까?…주민들 '기대반 걱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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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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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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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 연다']<8-3>시범지구확정 오류·가좌지구 가보니

[편집자주] 박근혜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행복주택'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임대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서울 등 수도권 도심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1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연내 착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뉴스1은 행복주택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근본적 대안을 찾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특히 맞춤형 주거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현지를 찾아 정부, 지자체, 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취재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철로. 철로 위로 인공지반(데크)를 씌워 행복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사진=송학주 기자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철로. 철로 위로 인공지반(데크)를 씌워 행복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사진=송학주 기자
 "오류동은 서울 도심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젊은 사람들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이 함께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 봅니다."(서울 오류동 인근 K공인중개소 관계자)

 "시에서 가좌역 인근을 공원화 시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정부가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예요. 완공될 때까지 공사 소음이나 먼지, 교통 혼잡도 걱정되네요."(서울 성산동 주민 김모씨)

 행복주택사업의 첫번째 건축공사 발주가 임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오류지구와 가좌지구에 대한 건축공사 발주를 위한 마무리 설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지역주민들은 행복주택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오류지구 개발 조감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오류지구 개발 조감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취지는 좋지만 정말 계획대로 잘될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4-8번지 일대에 조성될 오류지구는 정부가 구상했던 '철도 위 임대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친환경 건강도시'라는 콘셉트로 10만9000㎡ 부지에 15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여의도 등 서울 도심지로 접근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인공지반(데크)를 만들어 철로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체육공원, 주민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조성해 공공시설 허브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구상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도 유치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철로. 철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건설돼 있다./사진=송학주 기자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철로. 철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건설돼 있다./사진=송학주 기자
 이런 좋은 취지에도 주민 반대는 여전했다. 오류역 인근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공실률이 높은 편인데 1500가구가 들어오면 임대료 받기가 더 어려워 것"이라며 "행복주택으로 세입자들이 빠져나갈까봐 걱정하는 임대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상업지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변 임대료가 워낙 싸 행복주택이 들어선다고 임대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 마련과 인공지반 건설 등 시공상의 어려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연 정부의 취지대로 될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국내에선 아직 실제적인 시공 사례가 드물기에 이번 오류지구 공사가 중요하다"며 "공사과정에서의 여러 잡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가좌지구 개발 조감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가좌지구 개발 조감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기대반 걱정반'

 가좌지구는 후보지 중 거의 유일하게 주민들의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곳 중 하나다.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2016년부터는 행복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하철 경의선 가좌역 철도역사 부지 2만6000㎡ 규모에 6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연세대와 홍익대 등 반경 5km 이내 여러 대학들이 위치한 점을 활용해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남가좌동 한 주민은 "이 쪽 동네는 상권이 열악하고 주변에 공원이 없는 등 주거환경도 썩 좋은 편이 아니다"며 "행복주택과 함께 상업시설과 공원이 들어서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손해가 될 건 없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 주택단지./사진=송학주 기자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 주택단지./사진=송학주 기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좌역 맞은편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주택촌이 형성돼 있는 편인데 이곳 주민들 대다수는 월세를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반감을 느끼고 있다.

 성산동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한다고 하지만 결국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며 "집값 하락은 둘째치고 우범지역화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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