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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들, 기성회비 수천억 쏟아 건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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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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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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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 총 6285억

국립대들이 법원에서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로 수 천억원 상당의 건물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02~2013년 37개 국립대 기성회비 자산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은 총 62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물이 3137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각종 장비(1000만원 이상) 2247억원, 토지구입 67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국립대들의 배를 채운 것도 모자라 이를 국유재산에 편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 동안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근거해 기성회비로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과 올해 8월 법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만큼 기성회비 징수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편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가는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은 물론 국가자산까지 늘려왔다"며 "무엇보다 기성회비를 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선 이런 사실조차 몰라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립대들, 기성회비 수천억 쏟아 건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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