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하이마트가 9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5만~17만원에 기습 판매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역대 처음으로 '하이마트'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도 쏟아졌다. "정말 운이 좋았다." "난 제 값 주고 샀는데." 네티즌 간에 희비도 교차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금은 27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하이마트와 제조사인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의 말은 엇갈린다.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난색을 표한다. "법을 어긴 건 맞는데, 관계자들의 말이 다르다"며 "조사 후에 발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 달이 돼 가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정부에서 보조금 규제를 엄격히 하자 "이통사 좋은 일만 시킨다"며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이마트 사건 이후 또다시 기습 판매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저렴하게 샀을 때'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분통이 터진다. 괜히 억울하고 속은 기분이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보조금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 매일 바꾼다. 어제는 90만원 이었던 휴대폰이 오늘은 왜 17만원에 판매되는지 고객들은 모른다. 하이마트건의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가 'LTE-A(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 버전 출시를 앞두고 LTE 물량 처리를 위해 저렴하게 내놨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인 셈이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점들은 매주 월요일 단말기별로 공식 보조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보조금을 미끼로 고액요금제를 강요할 수도 없다. 또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기존 단말기가 있으면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조사와 이통사, 휴대폰 판매업체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명한 보조금 체계 등을 통해 오명을 벗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만 봉으로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는 말이 이통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걸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