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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2배 지급' 장애인연금 공약도 공식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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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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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5만명 제외...기초연금 연계로 덩달아 후퇴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최근 중증장애인 15만6000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식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22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5월 말 공약가계부 발표까지도 장애인연금 공약은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 예산확보 과정에서 슬그머니 축소되더니 지난 10월2일 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대상자 100%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10개월 만에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복지부 인수위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11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장애인연금은 공약에 따라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 32만명(63%)수준에서 59만명(100%, 3급 전체포함), 금액을 20만원 등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연 4200억원 정도로 추계했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의 공약가계부 발표 때까지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은 2017년까지 약 2.1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4660억원을 책정해 올해 대비 1220억원만 증액하고 대상자는 32만7000명에서 36만4000명으로 늘렸다.

그동안 제외됐던 3급 전체 장애인 26만3000명 중 3만7000명만 확대한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이 70%로 최종 확정되면서 덩달아 장애인연금도 대상자를 축소한 것이다. 공약가계부 대비 2017년까지 예산은 1조2000억원이 줄었다.

또 인수위 보고에서는 중중장애인 100%한테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을 1~3급 중복장애인과 3급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 59만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201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증장애인 100%를 1~3급 중복장애인은 포함하되 3급 단독장애인은 제외시켜 대상자를 52만명으로 줄인 후 이중 70%만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10월2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는데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예 법으로 대상자 확대를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발표 당시 노인들에게 거듭 사과한 대통령이 장애인연금 공약포기에는 아예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연금을 축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기초연금이 70%로 축소됐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도 덩달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장애인은 더부살이 인생이 아니다. 공약대로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  News1 송원영 기자
김용익 민주당 의원.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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