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혼란 벌어질 때마다 '감찰 착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파동'에 휩싸인 검찰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른바 '검란 사태' 등 검찰 내에서 내홍이 벌어질 때마다 감찰을 벌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문제 인물을 외부적으로 압박하는 '표적 감찰'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검란사태…한상대 총장, 퇴진 요구한 최재경 중수부장 감찰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1월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최 중수부장이 당시 감찰을 받고 있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 대응방안을 조언한 것이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상대 총장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최 중수부장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지시 후 "검사수뢰 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중수부장은 검찰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두고 한상대 총장과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한상대 총장의 중수부장 감찰 지시는 대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 감찰 착수 후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한상대 총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결국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친 한상대 총장은 지난해 11월30일 사퇴를 발표하고 물러났다. 이로써 검란 사태는 마무리되고 나흘 뒤인 12월4일 대검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2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중수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부른 '혼외아들 감찰'

한상대 총장 퇴임 후 올해 채동욱 총장 체제로 재편된 검찰은 검란사태를 수습하고 수사력을 키우는데 주력했다.

'특수통' 채 총장의 지휘 속에 검찰은 내분을 빠르게 수습하고 CJ그룹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대형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은 법무부, 청와대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

갈등을 빚던 수사는 결국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이 청와대의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이후 9월6일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 총장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조선일보와 진실 공방을 벌였다.

채 총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같은달 13일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채 총장은 이를 감찰로 규정하고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하루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미뤘고 법무부는 감찰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은 검찰 내부 상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광수 공안2부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기도 했다.

감찰 결과 법무부는 '혼외아들' 논란을 사실로 파악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27일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이튿날 청와대는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News1

◇국정원 수사 '항명'…조영곤 지검장 "나를 감찰하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22일 대검 감찰본부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추가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팀장의 보고누락 논란 등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길 총장 대행은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찰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팀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조 지검장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전 길 직무대행에게 본인의 감찰을 요구하며 "대검 감찰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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