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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보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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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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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가 교원노조법 심의할때까지 보류해 달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방침을 법안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13.10.22/뉴스1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방침을 법안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13.10.22/뉴스1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미뤄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동안 합법적인 교원 단체로서 인정받아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노·정 관계의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노·정 관계를 국민통합의 길로 갈 것이냐 파국의 길로 갈 것이냐하는 중대 갈림길에 섰다"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강행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이어 받아 노동계와 더욱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박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국민대통합의 기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관용과 포용으로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환노위 법안소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해 있으며 최근 달라진 법 환경을 고려해 교원 노조의 해고자 가입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 이후로 보류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노·정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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