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종이전' D-50...비효율·불편 대책없이 "일단 GO"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KTX 세종역' 신설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 하반기 나올 예정이던 보고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발맞춰 교통인프라의 핵심으로 오송역을 세우면서 행복도시 내 KTX역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KTX역 건설로 서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이들이 행복도시로 이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KTX 세종역을 다시 얘기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공무원은 "부산 센텀시티가 쇼핑하기 좋고 주변 환경이 우수해 서울 사람들이 KTX를 타고 부산을 자주 찾는다"며 "고속열차 인프라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KTX 세종역'은 행복도시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여전히 미완이며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해 언제든 수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부부처 2단계 이전이 'D-50'(24일)으로 임박했다. 행복도시의 기능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행정 비능률 확대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악화될 삶의 질을 걱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가 2차 이전 대상이다. 거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 부처라는 큰 틀에서는 이전하는 게 맞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조차 어정쩡한 입장이다.

'행복도시 특별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통일 관련 업무는 세종보다는 서울이 좋겠다는 논리였다. 안행부는 지원부서로서 서울에 남는다는 이유지만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은 부처 이기주의와 막후 파워게임의 결과라는게 공무원들의 공감대이다.
법대로만 보면 미래부는 이전 대상이 맞다. 그러나 당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표, 수도권표(과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위에 정치 논리가 자리 잡은 전형적인 사례다.

2단계 이주 시점을 내년 초로 미뤘다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안으로 돌아간 것도 비슷한 사례다. 갈피를 잡지 못하다보니 정부 운영에 관한 원칙과 철학이 없다는 매서운 비판을 받는다.

여기저기 분산된 정부 효율은 국회와 세종청사만큼이나 떨어진다. 취득세 영구인하만 봐도 그렇다.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국토교통부와 취득세 인하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는 안행부, 국세로 지방세를 보전해줘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지난 8월 세종청사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때 서울에서 안행부 공무원들이 내려왔다. 이후 논의는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 세종청사 내 공무원들이 국회와 안행부를 오가는 식이다.

'세종정부'의 비효율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어떻게든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으려는 부처들과 공무원들이 있는 한 정부의 진일보한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세종으로 찢어지기까지 이를 방조한 정부가 정책의 비효율을 얘기하는 건 넌센스이다.
세종청사 내 한 부처 공무원은 "정부조차 행정효율을 외면하면서 국회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기형정부가 계속되는 한 공무원과 국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문 공무원이나 교육과학부의 과학 부문 공무원들이 '날벼락' 맞듯 세종으로 내려오는 일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을 믿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온전히 세종으로 이전할 수가 없다. 사정이 이런대도 이전 대상 공무원들에게는 일단 짐부터 싸라고 한다. 좌충우돌식 부처이전이 반복되는 한 지역균형 발전 취지는 사라지고 지역 경제 혼란만 초래할 게 뻔하다.

불확실성은 세금낭비로 이어진다. 공무원들이 근무할 청사건설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비롯된 일이다.

행복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6개 부처 이전까지 50일을 앞두고 2단계 청사 건설 공사는 공정률 92% 수준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모두 4800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볼 공간이다. 언제든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미래부 공무원이 800명이다. 2단계 청사에서 이들이 생활할 공간은 없다.

3단계 청사 건설도 마찬가지다. 1단계와 2단계 청사를 이어주는 3단계 청사(7,8동)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에 인원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별도 건물로 마련되는 국세청 청사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래부가 이전한다고 하면 계획에 없던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물론 예산도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규모에 따라 연간 재정 운영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행복도시 내 7만5000㎡ 면적의 부지를 새로 매입했다. LH는 아직도 공공청사를 건설할 땅을 사들이고 있다. LH가 땅을 사들이고 터를 닦으면 정부가 LH로부터 땅을 매입해 건물을 만드는 순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공공청사 부지는 모두 59만6000㎡. 이중 건물을 올릴 땅 면적은 41만2000㎡다. 계획 이외에 여유 땅이 18만㎡가 넘는다. 정부 부처들이 온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낭비는 '미래진행형'이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눠져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건 또 하나의 비효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