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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안정성 위해 자동대차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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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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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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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종훈의원 "신증권결제시스템 개통에도 결제실패 잇따라"

증권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대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24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시 증권을 매도한 결제회원이 결제에 필요한 증권이 부족한 결제실패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010~2011년 발생한 대금결제 지연규모는 10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결제실패가 발생한 증권 이연결제 규모는 지난해 33억원(25종목 23만주)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214억원(41종목 61만주)의 이연결제가 발생했다. 거래소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신증권결제 시스템이 개통됐음에도 이연결제금액이 되레 늘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결제증권 부족으로 인한 결제 불이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증권보유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대차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차거래 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제회원이 결제증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차상대방을 찾기 위해서는 결제회원에게 일일이 증권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소와 예탁원이 결제회원들의 보유증권에 대한 종목·수량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차상대방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증권예탁결제기관은 단순히 대차상대방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보다 강한 수단으로 증권매도 결제회원에게 결제증권이 부족할 경우 해당 증권을 보유한 다른 결제회원을 찾아 대차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도록 하는 자동대차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 대차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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