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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상 안 하니 朴대통령 공모자로 오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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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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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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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 경북대 교수 "국정원, 군대 모두 朴대통령 지시받는 기관…진상 조사해야"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 입장에 일침을 가했다 / 사진=김두식 교수 페이스북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 입장에 일침을 가했다 / 사진=김두식 교수 페이스북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요? 대통령이 할 소린 아니다"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 입장에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언급하고 "자체 진상 조사하면 금방 결과가 나온다"면서 "그걸 안 했기에 지난 12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이상한 사건, 후진 사건의 공모자로 오해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작년 후반부 트위터는 검색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진보 성향 인사 이름을 찍어 넣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리트위트(RT·재전송)된 이상한 글들만 수백개씩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또 "유령 같았던 아이디와 댓글들은 십알단이 문제 된 이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며 "트위터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한 일,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트위터 하는 제 권리를 침해했던 사건, 제가 글 쓰는 앞마당까지 침범해 들어왔던 사건, 공론의 장을 어지럽혔던 사건의 진상이 이제야 겨우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진보 성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여당 성향 글을 쓰는 분들은 이제 무슨 의견 표명을 해도 국정원이나 군 정규직 정보요원으로 오해받게 됐다. 그런 분들도 피해자"라며 "국정원, 군대 모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후 가담자들을 처벌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91년 사법고시 33회에 합격했다. 2006년부터 경북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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