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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은 '기업인 과다'…중간평점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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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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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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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파행,심야 국감 증가, 민생보다 정쟁 이슈 부각…정책국감화 경향은 긍정적

"과다 기업 증인으로 인해 '기업 국감'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15년 동안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 해온 국감NGO모니터단이 올해 국감에 대해 내린 중간 평가다. 모니터단이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올해 국감을 토대로 내린 성적은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C학점'이다.

◇기업 국감 우려= 먼저 역대 국정감사 중 가장 많은 628개에 달하는 피감대상을 선정해 마구잡이 피감기관을 선정했다는 비난과 2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증인을 채택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식 '기업국감'으로 전락케 한 것을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월15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등과 브리타 제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등 19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종일 기다리다 한마디만 답변하고 돌아간 기업인들도 있었다. 무더기로 출석을 시키다 보니 결과적으로 엉뚱한 증인을 부른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15일 정무위에 참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기업형수퍼마켓(SSM) 사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는 대형마트를 담당하고,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는 따로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모니터단은 전했다. 과도한 기업 증인 선택은 국감 진행에도 차질을 줬다. 환경노동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당수 상임위에서 기업인 등 증인 채택을 놓고 장기간 공방이 오가거나 회의자체가 파행되기도 했다.

◇파행 등으로 심야 넘기는 국감 증가=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이나 국정원 댓글 이슈가 민생 정책 이슈보다 더 많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정책국감이 희석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모니터단은 "새누리당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해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사초 폐기 논란에 모든 이슈가 매몰돼 '창'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국감은 자정심야까지 진행되는 국감이 유독 많았다고 모니터단은 지적했다. 사명감을 갖고 국감에 열심히 임한 측면도 있지만 일과 중에는 파행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뒤늦게 국감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섯번의 국감 일정 등 나흘은 자정을 넘겼고, 하루는 밤 11시를 넘어끝났다. 이 가운데 이틀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감사위원에 대한 협박 논란 등으로 인한 파행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17일에는 국감이 진행된 13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가 파행성 정회를 했다.

◇정책국감 위한 노력은 개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10.30 재보궐 선거가 있지만, 국정감사에 대한 참여도 및 성실도가 증가했고, 기초연금 논란 등 복지 정책과 조세 재정 등의 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윽박지르기, 고성은 여전했지만 막말이나 저속어 사용 등은 많이 줄었고,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소수이지만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있는 정책 국감 의지 및 정책 대안 제시는 탁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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