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점진적 변화' 선택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은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문·이과 융합 검토' 내용을 포함한 지난 8월 시안에 대해 교육계에서 학교 현장의 준비 미흡, 사교육 증가, 수험생 부담 증가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것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이과 구분안 유지…"융합은 2021학년 검토" = 수능 개편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문·이과 융합안의 경우 2020학년도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시안에서 △문·이과 구분안(1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2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3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행 골격 유지안인 제1안을 선택한 것.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능 문·이과가 융합되려면 고교 교육과정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중3 학생들부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내린 것. 또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험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고려됐다.

다만, 융합형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함을 고려해 올해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2021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2018학년도 고1 적용, 현재 초등 5학년)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능 필수 '한국사'는 9등급 절대평가로 =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한국사 과목의 경우 쉽게 출제되고 9등급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한국사가 '거대 암기과목'인 만큼 수험생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쉽게 출제하면서 점수 반영방식도 절대평가로 해 수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출제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 현장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이 입학전형시 수능 한국사 과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여부' 2015년 결정 = 절대평가 성격의 성취평가제의 경우 내년 고1학생부터 보통 교과에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시안에서는 20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성취평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입반영 여부 결정 시기도 시안에서는 2016년 하반기로 제시했지만 확정안에서는 2015년으로 앞당겼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로 결정됐다. 폐지할 경우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고려됐다.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수능 시행일은 당초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한파 등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해 11월 셋째주로 최종 결정됐다.

◇학생부 기재방식 변화…'진로희망 사유' 신설 =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입전형 등에서 학생부가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진로 분야의 충실한 기재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 기재란이 신설된다.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예체능 활동' 영역도 신설된다.

다만,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 수는 제한된다. 아울러 학생부 허위기재, 부당정정에 대한 점검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 적용도 강화된다.

학생부 개선방안은 관련 훈령 개정 및 기재요령 개선을 통해 고교는 물론, 초·중학교에서 2014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융합안인 2안, 3안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가 고려돼 일단 1안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바뀌는 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교,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