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선불복? NLL 포기 논란만큼 터무니 없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뉴스1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치권의 대선불복 공방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선거 다시 하잔 것도 아니고, 법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에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라는데 '너희 대선 불복하는 거지?'하는 건 폭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장관은 "후보 모르게 전 정권의 국가 기관들이 벌인 일 아니겠나"라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 기관들이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요청했거나 알면서도 즐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그런 증거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이고 박 대통령도 정치적·도의적으로 과거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유 전 장관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실제로 NLL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의를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은근히 거론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는 협의하기로 하자'라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여당 안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근 나타나고 있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이나 군 사이버사령부나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해서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던 민간 조직 등이 연계돼 광범위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하던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그 시스템 속에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 새누리당 쪽에서 사실이 아닌 NLL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초 실종'과 관련해선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 사초라는 건 원래 다 없애는 것"이라며 "기록을 만들기 위해 생산했던 중간 단계 혹은 초기 단계 여러 기록들, 이런 것들은 최종 기록의 확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 없애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안됐으면 그 경위만 조사하면 되지, 검찰이 무슨 전지전능한 기관인가"라며 "뭐가 완성본에 더 가깝다느니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주제넘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장관은 "봉화에 있던 이지원 사본은 미러링을 한 거라 이치상 국가 기록원에 이관된 이지원도 있어야 맞다"며 "그게 없다면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소환해 규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회복'과 관련한 질문에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5년간 답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에 했던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건 될 수 있겠으나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 이뤄졌던 남북 관계 진도를 나가는 것,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가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장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대북 정책만큼이나 공허한,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이라며 "북도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북을 무릎 꿇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자기 인기 올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북 정책을 하고 있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