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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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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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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교육부 합동브리핑 예정…팩스로 통보문서 발송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교조에서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예고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노동부 브리핑룸에서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문현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관은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와 관련해 당초 본인이 직접 오전 중에 간략하게 관련 브리핑을 하려고 했으나 두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장관은 전교조가 2010년 이후 두 차례의 규약시정 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부득이하게 취소 통보를 내렸다는 것, 규약을 시정해 합법노조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는 문서를 전달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이를 따를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고 투표 결과 7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규약개정 거부'를 택했다.

박성희 노동부 대변인은 "이번 합동브리핑은 노동부가 주체가 되고 교육부는 지원 성격의 의미여서 두 장관이 함께 하는 것"이라며 "브리핑 후 전교조에 팩스로 취소 통보문을 보내고 관련서류는 추후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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