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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행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 신고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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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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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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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의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북택시일반노조 위원장(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2~3월 회사에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내 차고지 공터에서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회장소가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라고 할 수 없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조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극히 미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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