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국세청, RFID 없는 주류 유통 직접 파악한다

머니투데이
  • 반준환 기자
  • 2013.10.24 15:4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국세청이 주류전문점에서 정상적인 유통단계를 밟지 않고 판매되는 주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들여온 위스키 등을 전문점에 되파는 사례는 물론 세금을 줄여 내는 병행수입 판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대형 주류전문점을 대상으로 진품인증태그(RFID)를 부착하지 않은 위스키의 판매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위스키에 부착된 RFID는 국세청이 2010년 가짜 양주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종전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위스키 업체들은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이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를 위스키 병마개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RFID는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와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된다.

이를 통해 세금탈루가 포착될 뿐 아니라,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 모든 유통과정의 추적이 가능해 가짜 위스키 판매도 근절할 수 있다. 일부 기종에 국한되지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가짜 위스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위스키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RFID 식별 단말기를 반드시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조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그러나 서울은 물론 지방 주요도시에서도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일부 주류전문점은 해외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사온 위스키를 되사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해외 유통망을 통해 국내에 위스키를 들여오는 이른바 병행수입 제품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모든 위스키 제품에 RFID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이후부터 병행수입 제품도 통관장에서 RFID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부 주류 전문점이 유통업체들과 짜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RFID를 부착하지 않은 주류를 계속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RFID를 붙이지 않은 주류 규모와 이와 관련한 세금 탈루 방식과 탈루 세액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실태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술을 공급한 주류전문점에는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RFID 정보로 집계된 수입 스카치 위스키(윈저, 임페리얼 등 로컬 브랜드 제품 제외) 출고량은 297만병(1병 500ml 기준)으로 추정된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네이버 법률판 구독신청
2019 모바일 컨퍼런스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