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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 정책금융 설비리스 비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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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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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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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은행권 대출상품에 집중된 정책금융을 리스시장에 분산시켜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리스금융을 활용해 정책금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신금융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설비리스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희수 연구위원은 "현재 대출과 보증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 정책금융 일부를 설비리스에 분산시키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로 대출과 달리 설비리스는 정책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책자금이 대출 형태로 지원되면 자금이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설비 자체를 빌려주는 리스의 특성상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설비리스가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은 신용이 낮거나 적정한 담보가 없는 경우 지원받기 어렵지만 설비리스는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아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도입에 따른 부대비용(관세, 통관비용 등)까지 리스가 가능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정 연구위원은 '설비리스 강화를 통화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혜택 대상 범위 확대 △리스물건 인수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부여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회계처리가 복잡한 금융리스의 분류조건을 일부 완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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