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금호는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뺀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박종진 기자

STX 등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그룹은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또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약정을 이행할 경우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기피 현상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금융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개선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웅진그룹 사태부터 올해 STX, 동양그룹을 계기로 종합적인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STX와 한진은 다르다= 현재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있는 대기업은 한진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개다.

하지만 6개 대기업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STX 금호아시아나 성동조선 등은 이미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인 반면 한진과 동부는 재무상태나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기업이다. 이미 무너진 기업과 정상인 기업이 한 묶음으로 평가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STX 금호아시아나 성동조선 대한전선 등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취지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위치로 올려놓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함께 있어 재무개선약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이라는 채찍 뿐 아니라 당근도 함께 제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재무개선약정 체결·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강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기준과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은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현금흐름 등을 근거로 선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웅진에 이어 올해 STX의 부도 사태를 거치면서 허점이 드러났다. 웅진의 경우 지난해 4월 평가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9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는 2012년에 약정체결을 하고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1년도 안돼 무너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STX는 더 빨리 재무개선약정을 맺어야 했지만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업황이 급격히 악화된 2012년에야 대상에 포함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상황보다는 최근 1년 상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방식이 변경된다.

또 부채비율 기준도 강화하고 업황, 지배구조, 대주주평가 등 비재무적 요소도 평가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채무계열 선정은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0.1% 이상으로 돼 있는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채무에 의존해 온 현대그룹 같은 대기업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경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있다"며 "어떤 기준을 채택하든 지금보다는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30개인 주채무계열이 35~40개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주채권은행의 권한은 강화된다. 기업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 상태만 점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 현황과 대주주 영향력, 계열사 간 지분 소유나 계열사 간 대출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나 계열사 거래, 인수합병(M&A) 등을 할 때는 주채권은행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주채권은행들간 협의와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 불리한 정보를 채권단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의 권한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