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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외국기업, 공공시장 생태계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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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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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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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대기업 빠진 '공공시장' 잠식...중견기업 정의 변경 등 대책마련 목소리 높아

우리나라 기업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형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이 빠진 공공구매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달리 상호출자제한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형 외국계 기업이 버젓이 중견기업 행세를 하며 국내 공공 구매 시장에 뛰어들어 잇속을 챙기고 있어서다.

◇대기업 규제 덕택에 외국기업 `단독찬스`?〓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위탁업체로 선정된 아라코가 국내 대기업과 대형 외국계 기업간 규제 역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입찰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총 181개 식당 중 74개 사업장을 위탁운영하던 대기업들이 철수했다. 이 빈자리에 대한 입찰에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이 대거 참여해 실제 사업권을 따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아라코다. 문제는 아라코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미국계 아라마크는 세계 3대 급식업체로 규모가 국내 대기업 계열 급식회사 보다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라코는 중견기업의 자격을 얻어 당당히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이는 외국계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중견기업 정의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에 제외된 기업이다.

세계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해외기업이라도 국내에선 중견기업으로 당당히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공공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이다.

세계 2위 면세업체인 듀프리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된 것도 마찬가지다. 면세점 입찰에 국내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규정에 걸려 배제된 반면 듀프리는 중견기업 자격으로 입찰에 아무 제약 없이 참여했다.

◇대책은 없나?...WTO 등 걸림돌〓중견중소기업계 및 관련학계에서는 기존의 중견기업 정의를 대형 외국계 기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 등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국내에서 성장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규제를 제한하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의 규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견기업 규정을 중소기업 졸업기업으로 한정하면 자연히 국내에서 성장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며, 역차별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WTO 가입국이나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국제협상에 따라 외국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규제를 제한하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역시 외국 대기업 한국법인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참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 대책마련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실상 포기상태다. 큰 틀에서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외국기업을 대놓고 배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본래 정책취지대로 국내 기업에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려 하는데 쉽지 않았다”며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한국법인을 만드는데 본사가 아무리 커도 국내법상 그냥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국내 국외를 나눠 따지는 법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속내는 더 복잡하다. 그는 “정부가 한 쪽으로는 외국계 기업에 ‘들어오기만 하면 혜택을 준다’고 손짓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국적을 따지며 외국기업이라 투자를 막겠다 나서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분하는 대기업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공정위 역시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제한은 물론 SI(시스템통합) 사업자 등 다양한 대기업 제한규정에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공정거래법 목적 상에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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