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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환노위 쟁점]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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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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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비리·예산낭비 추궁 수위도 관심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2013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News1 김용빈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2013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News1 김용빈 기자

28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치열한 정치권 논쟁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가장 주목받는 곳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다.

2016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를 놓고 서울시의 '연장' 주장과 인천시의 '종료' 방침이 팽팽이 맞서며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우선 매립지공사의 입장을 듣고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여당의 강도높은 공세가 예고된다.

하지만 서울에 지역구를 둔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서 단순한 여·야 논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을 계기로 매립지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 비리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환경공단 임직원들이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관련업체에 향응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는가 하면 매립지공사는 자사 소유의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각 여야 의원실에선 9개 산하기관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리, 특혜, 예산 낭비 사례를 대거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기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밖에 환경공단의 다이옥신 처리 및 음폐수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흡,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종복원 사업 부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방치하고 있는 환경기술특허 미활용 사례, 환경분쟁 조정 미흡 등이 추궁 대상이다.

이번 국감의 단골 이슈인 '4대강 사업' 부실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것을 미리 예측한 연구결과를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전에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와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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