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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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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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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 소명요청 비율은 38%에 불과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금융, 건강 등 핵심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e음에 접속하는 공무원은 연간 약 23만명, 월 평균 약 2만50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개발원에서 발견한 개인정보 불법접근 및 열람 의심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에는 3882건,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4516건 등이 발생했다.

또 올해도 8월까지 2168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만566건의 개인정보 불법접근 및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원은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의심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소명요청을 요구한 건수는 전체 1만566건 중 38.7%인 4098건에 불과했다.

또 개발원은 지자체에서 소명받은 처리 결과를 2012년 4월부터 월 2회(15일 단위)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원은 최대 61일까지 보고를 지연하는 등 매월 복지부 제출일자를 지키기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숙 의원은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의심사례 발견시에는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News1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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