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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 전환 이후 교육여건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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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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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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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은혜 의원 "자체 노력 있어야 교육여건 개선 가능"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 이후 학비감면액은 줄어들고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14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비감면액은 법인 전환 이전인 2010년 21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4억4000만원으로 21억4000만원 가량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액도 2010년 70억8000만원에서 2013년 39억원으로 45%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교외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교내장학금을 정부 지원으로 대체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몇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력한 만큼 서울대도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교육여건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도 법인 전환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편제정원 대비 학생 수는 2010년 14.3명, 2011년 14.0명, 2012년 14.0명, 2013년 14.0명이었다.

법인 전환 당시 회계 정비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는 법인회계로 통합됐으나, 법인회계와 발전기금, 산학협력단회계는 각각 분리돼 있으며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무제표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등록금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 책정 당시 세 차례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3%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 이전에 등록금을 가파르게 인상시켰다"며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2010년 기준 사립대의 79.3%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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