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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여군자살 빙산의 일각..軍성범죄 기소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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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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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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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女 최고위원 "처벌 약해 범죄급증, 구체적 방안을"

이혜훈 "여군자살 빙산의 일각..軍성범죄 기소율 31%"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은 28일 여군 대위가 상관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일반적 갈등도 드러내길 꺼리는 군의 경향을 감안해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 내 성상납 요구를 거부하다 10개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자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군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범죄유형이 눈에 띄게 대담해지는 것은 처벌이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5년 간 기소율은 31%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강제추행은 물론 강간과 준강간 중대범죄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여성이 성폭행 당했을 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군대는 특히 그런 분위기가 강한 조직"이라며 "이를 감안해 여군 성범죄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엄벌하자는 성명서로 끝내지 말고 국방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실현가능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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