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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도구 '대포차', 1대당 법위반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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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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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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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 대부분은 주·정차 위반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9월 말까지 4036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포차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차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검사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나 납치 같은 강력범죄의 도구로도 악용된다.

대포차 대부분은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하면서 비롯됐다. 대포차 대다수는 주·정차 위반(18만98건)을 밥 먹듯이 했다. 또 검사미필(1만1383건), 의무보험 미가입(1635건), 자동차세 미납(5255건) 등도 다수였다.

정부는 대포차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로 등을 오갈 때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했다. 또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대포차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으로 강제 운행종료 시켰다. 이와 함께 1~2년 이하 징역, 300만~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치 했다.

정부는 부처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단속 앱도 다음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록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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