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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장 수감 인원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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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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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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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징계심의, 의결 과정 신중해야"

최근 5년간 6만1430명의 장병이 '징계입창'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입창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2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만1430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징계입창 처분을 받았다.

2009년 1만1830명에서 2010년 1만2779명 2011년 1만4620명 2012년 1만5660명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군 법무관의 '영창처분 적법성 심사현황'을 보면 "영장처분 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부적합 처분을 제시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장처분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장병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만큼 징계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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