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핵심인사, 한목소리로 '정치리스크' 우려

역대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정치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근 정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확실한 리더가 부재한 현 상황이 정치리스크를 키우는 계기가 됐으며, 높아진 국민 인식과 달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치담론' 역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성숙되지 않은 정치 부문으로 지나친 권력이동이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현 정국과 관련, "누가 뭐래도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 지금은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가 청와대의 메시지만 받아 국민에게 전달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 정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겠나"며 "결국 정부·여당이 나서 대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을 시켜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무조건 말꼬리 잡기로 '수권능력 없음'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국민대 교수)도 "정치권 담론의 수준이 너무 낮다"며 "여야 모두 통렬한 반성과 실천이 있기 전에는 (정치리스크를) 해소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위기대응 방식이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조치가 어찌될지 모르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행정부의 담론구조가 너무 낮아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위기대응 하는 식으로 산발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수장으로 금융위기 타개 선봉장이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로의 지나친 권력이동에 대해 쓴 소리를 날렸다. 윤 전 장관은 부동산대책이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것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행정부만 정부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입법부도 광의(廣義)의 정부로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시장의 진화가 대단히 빨리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부에 재량이 많이 주어져야 한다"며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처럼 중요한 정책결정권한이 입법부로 많이 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국회가 이런 무차별적 감사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정을 올스톱시키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경제에)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