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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같이 사용하는 군부대 화장실이 무려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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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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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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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주당 김광진 의원 "여군만을 위한 정책에 관심 기울여야"

우리 군의 연대급 이하 114개 부대에서 여군이 남군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3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대급 이하 부대의 여자화장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633개의 여자 화장실 중 144개 화장실은 남군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공용화장실에 대해 "실 분리 후 남녀 구분 사용, 2중문 설치"라고 밝혔지만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칸막이를 설치해 구분하는 식의 사실상 공용화장실이었고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좌변기 문에 여성화장실 표시만 해 놓은 부대도 많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육군)"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총83건의 사건 중에 성 관련 범죄는 절반인 41건, 상관모욕 12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4년간 군 내 성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28건에서 2012년 357건으로 5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 우리 군은 여군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여군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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