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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광수 전 FIU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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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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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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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 근처에서 김양(60·수감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강성우(62·수감중) 감사로부터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하게 인수토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또 2006년부터 2011년 1월까지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 도입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과 추석 때 총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 대한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 "금융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부정한 금품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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