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검찰청에 접수된 학교폭력사범은 지난해 617명에서 올해 9663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이 1918건인 것에 반해 2013년에는 4년간 총 사건수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교폭력 사건 1만1581건 중 51.2%인 5550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은 731건, 약식기소된 사건은 897건으로 전체 피해사건의 15.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구속률은 4.0%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해학생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등 학교폭력이 더 이상 ‘애들 싸움’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며 "접수된 사건 중 정식처벌을 받는 가해자가 15%에 그치고 있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3.10.31 09:49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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