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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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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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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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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대련 주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대련 주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등 단체 3곳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당시 핵심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과 전·의경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또 경찰버스·진압장비 등을 빼앗거나 망가뜨리는 등 모두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촛불 현장에서 경찰 폭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중상자까지 나왔다"며 "경찰이 소송을 낸 것은 적반하장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신종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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