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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정거래 '분쟁조정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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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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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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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무위·참여연대 "공정위, 피해자 구제효과 거의 없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조사권과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 분쟁조정제도의 역할이 '알선'수준에만 그치고, 제재 심의 의결조차 '피해자 구제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민병두·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의 소극행정·한계행정에 따른 민생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처리한 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단 0.4%만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과징금도 0.2%, 시정명령도 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정거래사건 100건 중 약 3건 정도가 그나마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공정위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화해하도록 '알선'만 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공정위 심의 의결까지 가는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약자의 처지에 있는 신고인은 계약해지 및 파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특수고용직은 2010년 말 기준, 고용부 추산 1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공정위 제제 건수는 약 5년간 15건(1년 평균 3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갑(甲)의 횡포로 주목을 받은 '남양유업 사태'의 경우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점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율되는 대리 점은 '유효제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공정위의 제재율(조정 포함)은 평균 50% 내외인 반면, 대리점 분야는 19.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공정위의 친재벌·대기업 편향에 따른 한계행정, 인력 및 예산부족의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광역지자체에 조정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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