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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인정'···법인카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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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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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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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후보자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재로선 최선…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 밝혀지면 사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허경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허경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지지하는 문 후보자의 소신과 야당 의원들의 후보 적격 검증이 맞붙은 자리였다.

문 후보자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기초연금 관련 우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조정된' 기초연금 정부안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정책적 검증과 함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도덕적 결함 의혹도 제기해 문 후보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문 후보자는 우선 기초연금 정부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최동익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그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감액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다 줘도 좋지만 사회복지 원칙으로 따진다면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초연금 정부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을 준다고 했던 기초연금 공약이 소득하위 70%에 차등지급 된 것은 '축소'가 아닌 '조정' 의 의미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가능한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대선기간 동안 제시했을 당시에는 "장기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점은 시인했다.

문 후보자는 "지금도 100% 전부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소득 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나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8년부터 부인과 아들의 생일 저녁에 음식점과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공개된 것.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부인하자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역으로 아내와 아들 생일 저녁에 해마다 다른 사람과 식사를 했다는 소리냐"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용이 밝혀지만 그만 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며 "시간을 주시면 더 파악해 사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이날 오후 2차 질의가 종료된 후에도 도착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약2시간 동안 정회하고 합의를 통해 13일 오후에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2일 화요일 하루만 진행되기로 했던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3일 오후까지 포함, 이틀에 걸친 진행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야당에 의해 제기됐다. 문 후보자가 2007년 3월 송파구 방이동 소재 아파트를 10억9800만 원에 구입했지만 유사한 인근의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는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같은 아파트 평수에 더 안 좋은 층에 있는 아파트도 14억 원 정도에 매매가 됐다"며 "어떻게 14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10억 원 대에 샀는지 모르겠다. 집을 판 사람이 시세 차액만큼의 액수로 전세를 사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제가 구매한 아파트 단지는 1000채가 넘는 큰 단지로 지금도 지역별로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저는 수리가 안 된 구석의 아파트를 먼저 사시던 분이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급매물에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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