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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대통령 시정연설 참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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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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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전문가와 복지국가 운동가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기 위해 출범한 이 위원회는 '복지국가 정치'의 기치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복지국가 정치 이슈를 발굴, 홍보할 계획이다. 2013.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전문가와 복지국가 운동가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기 위해 출범한 이 위원회는 '복지국가 정치'의 기치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복지국가 정치 이슈를 발굴, 홍보할 계획이다. 2013.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당이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정연설 참여 여부는 물론 참여방식을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시정연설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나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없인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그룹으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봤을 땐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들에 대해 응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시정연설이 흔치 않은데다 박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야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들에게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어 시정연설 자체를 거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답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한 상황에서 답변도 듣지 않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 국회특위 구성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정연설 참석 여부와 관련해선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지만, 참여 방식을 놓고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경파 그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의 전례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등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03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입·퇴장시 기립하지 않은 채 앉아있었고, 연설시에도 박수를 치지 않는 등 냉대했다. 당시 한 한나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장시 악수를 청했지만, 거부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엔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의 본회의장 입장시 기립했지만, 연설할 땐 박수를 전혀 치지 않았고 퇴장시엔 기립하지 않는 등 항의의 뜻을 전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도중 말없이 피켓시위를 펼친 뒤 집단퇴장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다만 한 핵심당직자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기립 여부 등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개인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돌발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3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시정연설과 관련한 내용을 합의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과거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긴 데 대해 최소한 사과를 해야 하고, 민주당도 어떻게 시정연설에 임할지 의원들에게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까지 시정연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핵심당직자들은 "아직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얘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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