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 공기업 고강도 자구 추진(상보)

현오석 부총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12개 공기업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올해 말까지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임원들의 보수 체계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들의) 파티는 끝났다"며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기업 방만 경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 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공항공사, 시설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출입은행, 대한주택보증, KIC(한국투자공사) 등의 기관장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현 부총리는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후생과 예산낭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관장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원들이 공공기관 정상화 앞장선다는 의미로 보수체계를 조정할 것"이라며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 기간, 성질, 발생원인에 대해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를 발생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도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평가기준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개선 노력이 미진할 경우 다른 분야 평가가 좋더라도 경영평과 성과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무위원회와 방만경영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에게 "근본적 성찰을 통해 자구 방안을 만들어달라"며 "정부는 공기업들의 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냉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