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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이상직 민주당 의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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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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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민주당 의원.  © News1   김대웅 기자
이상직 민주당 의원. © News1 김대웅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4·11 총선 직전까지 중학교 동창 장모씨의 개인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사기관 또는 유사 조직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공모하고 묵시적으로라도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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