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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심학봉 의원 파기환송…의원직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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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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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모" 등 선거법상 사조직 해당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원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은 '심사모' 또는 '심봉사사람들' 등이 심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춰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야 한다"면서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모임을 갖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김모씨 등 7명과 공모하여 사조직인 '심사모', '심봉사사람들' 등을 설립하고 홍보·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올바른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이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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