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게임중독법 논쟁 가세…"일부에선 '규제'로 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이른바 '게임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법)' 추진 논란과 관련, "본래 취지는 온라인게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이라고 하지만 산업계와 국민 일부는 이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술·마약·도박 등과 함께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고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업계가 반발하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꼰대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에선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 등이 법안을 두둔하고 나서는 등 여야 지도부 간 설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 최고위원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다만 정 최고위원은 이를 규제로 보는 야당 쪽 의견에 가까운 입장에 섰다.

정 최고위원은 "선진국은 게임산업 규제보다는 교육이나 보건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라며 "따라서 게임중독법에서도 게임산업의 긍정적 발전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규제 부분이 있다면 업계와 주무부처,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게임업계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는 게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산업이 성장해야 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없는 규제는 철폐돼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그토록 규제 개혁을 외쳤는데도 여전히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각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한 규제 건수는 2008년 말 9753건에서 지난 9월 기준 14977건으로 5년간 53.6%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규제강도도 점점 심해져 사실상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규제공화국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업계 선두기업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가서 큰 이익을 창출하고 오히려 중소기업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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