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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옵셔널 소액주주 손해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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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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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무구조 악화 숨기고, 부실공시로 손해 입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2007년 11월18일 구속 수감됐다. © News1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2007년 11월18일 구속 수감됐다. © News1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주)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 14명이 'BBK 의혹' 장본인인 김경준씨(47·수감 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회사는 원고들에게 54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옵셔널캐피탈 주주들은 김씨의 횡령과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상장폐지돼 주가가 하락하는 등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해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주식을 샀다가 사실이 공표돼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분기보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319억원 상당의 횡령으로 재무구조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분식회계를 통해 숨기고 부실공시를 한 점, 허위 정보와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원고 등이 고가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등이 옵셔널캐피탈의 허위공시 등에만 의존해 투자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옵셔널캐피탈의 주식 거래정지기간 시작일인 2002년 3월 7일 전인 2001년 11월경 김씨가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됐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2002년 2월 외국인 투매로 일반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보도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김씨 등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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