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강창희 "법정형 정비 정기국회서 마무리"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11.14 15:2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0.2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0.2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비슷한 법 위반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형벌이 내려지는 것 등을 바로잡는 법정형 정비 작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진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4일 법정형 정비를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이 같은 취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각 상임위에서도 모두 298개 법률안과 997개 조항을 대상으로 법정형 정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장 측은 "16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소관 법률 별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그동안 강 의장의 지시로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법정형 정비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법정형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고 올 3월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를 구성, 논의해왔다. 지난 7일에는 '법정형 정비'를 주제로 국회 법제실과 형사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 의장 측은 "이번의 법정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정부 수립 이후 65년 이상 비체계적으로 구축돼 온 처벌 조항들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재정비돼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법체계 정립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집 팔아 10억 남긴 다주택자 세금 4억 덜 낸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