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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적정초과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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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2013.11.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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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유보금 보유 과세 통해 성장위한 투자로 유도 필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내유보금을 방지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보유한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이익처분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0%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한다. 이를 넘어서는 유보소득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집중됐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이 이같은 혜택을 생산적 투자나 고용 증대에 사용하기 보다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거나 비업무용 토지취득 등에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228조3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390조1000억원으로 160% 늘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443km²에서 올 9월말 현재 507km²로 64km² 증가했다. 가액으로 환산하면 79조7566억원에서 108조8046억원으로 29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해당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시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추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기업 이익이 늘어도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사내 유보만 쌓이면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기업그룹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통해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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